[대법원판결] 우울증 산재소송 패소해도 '감정료 60만원' 안 낸다!, 근로복지공단에 제동 건 이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로 산재 소송을 진행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출한 수십만 원의 감정료까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 산재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청구 사건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구조 취지와 산재보험의 공적 성격을 몰각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우울증 산재 소송 패소와 '60만 원'의 청구서 산재 노동자 ㄱ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적응장애와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ㄱ씨는 재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