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같이 살았는데도 못 받는다?”…국민연금 ‘이혼 사각지대’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국민연금 이혼 사각지대... news.kbs.co.kr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국민연금 이혼 사각지대'입니다.
오래 살다 이혼하면 상대방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먼저 받아버리면, 내 몫이 아예 없어진다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답변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먼저 '분할연금' 제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수급자가 2014년 1만 1천 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약 10년 사이에 8배 넘게 급증한 건데요.
수급자의 약 88%가 여성입니다. 사실상 이혼한 여성들의 노후 소득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현행법상 전 배우자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