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판결] 부검 없으면 심근경색 진단비 못 받을까? 법원 "지급해야"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도 슬픈 일인데, 가입해 둔 보험사로부터 "부검을 안 했거나 생전 정밀 검사 기록이 없어서 심근경색 진단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얼마나 황망할까요?

실제로 많은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부검이나 심전도 등의 이학적 검사 결과가 없으면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부검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와 정황이 충분하다면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병원 검사도, 부검도 없으니 지급 불가" 망인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지난 2020년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이었기에 생전에 병원에서 심전도나 심장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망 후 시체검안은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