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13% 줄었는데 실손청구 33% 증가 비용 페이백·유령환자·사무장 병원 문제 지속 적발해도 환수율 20%… 실손·건보 재정 악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허위 입원, 진료기록 조작, 이른바 '페이백' 등 각종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험금 누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의료비 과다 청구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요양병원 수는 줄고 있지만, 이들 병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실손보험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 환자 대상 월평균 실손보험금은 생명보험 33%, 손해보험 27% 각각 늘었다. 그래픽=손민균 보험업계는 보험금 증가 배경으로 요양병원을 둘러싼 조직적 보험사기를 지목한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