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제안, 동조만 해도 유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 (범인도피 방조죄) .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하기만 한 경우, 과연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026년 6월 18일 오후 2시, 드디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최종 결론이 발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죄를 뒤집어쓰겠다고 나섰을 때, 실제 범인이 이를 승낙하고 내버려 둔 것도 엄연한 범죄(유죄)"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8 대 5라는 치열한 의견 대립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법리적 이유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이번 역사적인 판결의 발단이 된 사건은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던 임모 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