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하면 범인도피방조죄? 대법원 전합 판결 주목 드라마나 영화, 혹은 실제 뉴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나 지인과 자리를 바꾸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를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보통 거짓말로 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사람은 '범인도피죄', 이를 시킨 실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줄게"라는 동승자의 제안에 실제 운전자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응하기만 했다면, 실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까지 추가로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2026년 6월 18일),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역사적인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사건의 전말과 핵심 법적 쟁점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사건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당시 교통단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