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낙하 차량 파손,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없을까? 운전자분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중요한 판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외벽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과연 사전에 안전점검을 했던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 그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2심) 재판에서 이를 가르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달: 예기치 못한 외벽 콘크리트 추락 사고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소규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 외벽에서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덮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해당 차량의 대물 배상 보험사였던 A사는 피해 차주에게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수리비 약 365만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