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패소율로 본 자살 산재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급격한 근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겨진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고인의 죽음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산업재해(산재)' 신청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의 자살 산재 승인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불복해 유족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하는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3개년 소송 결과 데이터와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통해, 현재 자살 산재 판정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수치로 증명된 현실: 갈수록 떨어지는 승인율, 치솟는 공단 패소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자살 산재의 문턱이 얼마나 높아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