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삼되 가장 큰 난관은 원인과 과실의 입증이다. 피해 사실만으로는 배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는 원인과 상대방의 과실, 구체적인 손해 규모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 소재를 가르는 기준은 화재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설비 문제는 건물 관리 주체의 책임 가능성을, 사용자 부주의는 임차인이나 실제 화재 원인 제공자의 책임을, 제품 결함은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을 각각 시사한다.
실무 사례를 보면 전기배선 이상으로 인한 화재에서 관리 소홀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 일부 책임만 인정되거나,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업주까지 연대 책임이 지는 경우가 있다. 즉 사건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무상 소송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은 증거다. 소방서 화재조사보고서, 전문가 감정 결과, CCTV 영상 및 현장 기록, 전기안전 점검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며, 손해 배상 범위는 건물 수리비뿐 아니라 영업손실, 임시 이전 비용, 비품 및 재고 손실까지 포함된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까지 청구액에 포함되어 소액에서 거액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는 체계적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이 핵심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