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방병원 2인실이 비어 있던 중, 현장 상담은 실손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비급여 치료를 끼워 넣고 큰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금 보상은 입원 기간 동안 비급여 진료비를 많이 쓸수록 늘어난다고 설명되었고,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쓰면 20%대, 700만 원을 넘기면 40%대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유도했다.
치료 목적의 입원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전제해 현금이 전달되는 구조였다. 이 같은 현장의 페이백 제안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를 늘려 보험금을 가로채는 형태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10곳 중 6곳에서 페이백이 제안되거나 실행됐다. 병원은 시설이나 진료의 질 대신 보험금의 한도에 맞춘 패키지형 비급여를 강조했고, 입원 대신 통원 치료로 전환하는 꼼수도 자주 포착됐다.
현금 봉투를 제시하는 방식은 구급차 동원이나 휴대폰 다대통으로 출장처럼 관리하는 관행과도 맞물려 나타나며, 보험금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실손보험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한편 목포와 대구, 제주 등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보험금의 20~40%가 돌려주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문제의 배경에는 인력난과 질 관리 중심의 정책 변화로 인한 요양병원 증가와 경쟁 심화가 작용한다. 비급여 치료를 앞세워 암 환자를 유치하고 페이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 발급 등 불법 행위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보험사기 규모가 커지자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와 실손보험의 재정 손실이 커지고, 정상 운영 병원이 밀려나 문을 닫는 상황도 생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와 지출 내역 점검 등 관리 체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가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