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부는 양측의 법적 권리이며,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은 별개로 청구된다.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 트랙과 민사 트랙이 분리되어 진행되며, 같은 사고라도 형사 결과와 민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 측 보험사의 제시 합의금이 낮아 거부하자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계하는 상황이 제시된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 가능성과 민사 배상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2024년 통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핵심 조문에 따라 합의의 법적 무게가 정리된다. 교특법 제3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구조를 규정하고, 제4조는 종합보험 가입 차량에 대해 보험금 한도 내 보상이 보장될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일반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중 하나라도 작동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다만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등에 대해서는 이 안전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합의 거부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조치로는 먼저 종합보험 여부 확인이 있다. 보험이 적용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공탁을 통해 양형 감경 자료를 만들 수 있으나 이는 처벌불원 의사와는 다르다. 셋째로 형사 합의금 재협상이 가능해지며 항목별 근거를 제시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가해자나 보험사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성의 없는 금액을 제시하면 피해자는 형사 카드를 검토하고 형사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피해자의 형사·민사 카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 트랙은 1) 수사 2) 공소 여부 판단 3)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청구의 흐름으로 진행되며, 12대 중과실이나 음주운전 등은 실형 위험이 커진다. 민사 트랙은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를 항목별로 산정해 청구하며,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협의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

손해액 산정 기준의 정비가 예고되어 있어 향후 변동 가능성도 존재한다.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의 차이는 명확하다.

형사 합의금은 형사 처벌 감경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법정 기준 없이 사안별로 협상된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금은 객관적 손해를 전보하는 금액으로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를 합계해 산정되며 보험사 협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다.

두 금원은 별개여서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고 민사 청구권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지만, 합의서에 민·형사 일체 청구 포기 조항이 있으면 민사 청구도 막힌다.추가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합의 거부가 무조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보험 적용 여부와 12대 중과실 여부가 결정적이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면 재협상이나 공탁으로 양형 감경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어 거부하는 경우도 분쟁조정이나 민사 소송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음주운전의 경우 합의가 형사 처벌 면제를 자동으로 가져오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형사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민사 청구를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