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복지부 잇단 공론화…'하후상박' 구조 개편 추진 빈곤 노인 지원 확대 공감대…수급자 676만명 이해관계 복잡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8일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열고 기초연금을 포함한 의무지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9일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공론화에 나섰다.
복지부 현수엽 1차관은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공제에 월 소득 468만 원도 기초연금 대상…재정 부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의 월 소득인정액 상한은 247만 원(1인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