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욕구가 점차 구체화하며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2024년 10월 발표된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노인돌봄 서비스 개선으로 기능회복 및 재활 서비스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와 서비스 시간 확대를 뒤따르는 주요 요구로 인식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요구도는 정기적 건강검진 지원이 가장 높고, 의료비 지원과 건강증진 교육·상담 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난다.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맞춤형 지원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동안 노인·장애인·퇴원 환자 연계 사업은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났다.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2단계 시범사업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급성기 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요양병원과 협력해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회복기·유지기 치료로 연결되도록 설계된다. 지방의료원과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퇴원 환자의 위험도·돌봄 필요도를 평가해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요양병원도 퇴원 환자 지원제도를 별도 체계로 운영하며, 의료진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주거·돌봄·의료 필요도를 평가한 뒤 다양한 연계 서비스와 연결한다.이처럼 대상·기관·연계 방식이 제각각이라 이용자와 가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불편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이들 제도를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해 행정적 비효율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을 추진한다. 퇴원 환자 지원 제도도 개선되었는데, 퇴원 지원 대상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로 앞당기고 퇴원계획관리료를 신설했고,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요양병원과의 연계 관련 수가를 조정했다.
다만 기존 제도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퇴원 이후의 생활 지원과 돌봄 서비스까지 충분히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남아 있다. 통합돌봄은 의료 중심의 서비스를 돌봄 영역까지 확장해 이용자 중심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돌봄 연계를 넓히려면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간 데이터 공유의 장벽을 낮출 필요가 제기된다. 병원 유형과 사업별로 이름이나 창구, 지원 내용이 달라 환자와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환자 상태 변화에 맞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이 충분히 정리되어야 연계가 보다 매끄러워진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통합돌봄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