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이 낮은 노인들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남아 있어, 정부는 가난한 이에게는 더 많이 주고 형편이 나은 이에게는 적게 주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9세인 김정자 할머니는 매달 34만 9천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여기에 국민연금과 생계급여 등을 합쳐도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고정비를 제외한 식비 부담이 커, 육류 가격이 오를수록 식단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에 27조 원 넘게 투입됐지만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지급 대상이 하위 70%로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선정 기준도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기준은 247만 원으로 중위소득과 비슷해 중산층의 다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종 공제 적용으로 소득이 468만 원인 1인 가구 노인이나 주택 13억 원 규모의 노부부도 수급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정해진 하위 70% 기준이 현재의 90%대에 이르는 점과 맞물려 개편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수급 대상을 줄이고 가난한 이에게 더 많이 주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빈곤선 근처의 노인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 빈곤이 악화될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되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개편안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윤곽이 제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