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회식 중 숨졌으니 보험금은 회사 몫?" 단체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에 내린 법원의 판결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가입해 주는 '단체보험'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임직원을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임직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해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직원이 회식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그 단체보험금은 남겨진 유족의 몫일까요, 아니면 보험료를 낸 회사 몫일까요?

최근 밥을 먹다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질병사망이고 업무상 재해이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며 버틴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분쟁과 상해사망 vs 질병사망의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정육식당에서 생긴 비극적인 사고 사건은 지난 2023년 가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회사에 다니던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