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의 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은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1~4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5.8%로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상승했고, 손익분기점인 80%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1분기 실적도 KB손해보험 249억 원, 현대해상 140억 원, 삼성화재 96억 원, DB손해보험 88억 원의 손실로 집계되어 흑자를 유지한 곳도 이익 규모가 급감했습니다.
손해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한방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지목됩니다. 경상환자들이 양방보다 한방병원을 먼저 찾는 경향이 늘었고, 일부 한방기관의 경우 합의금 증액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 입원이나 불필요한 원외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 보험금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한방 진료비의 비중은 60%대를 넘어섰고, 한방 진료비는 2015년 3576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972억 원으로 375% 급증했습니다. 반면 양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과잉진료를 뿌리 뽑기 위해 도입되려던 ‘8주룰’은 의료계의 반발로 표류 중입니다.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인데, 한방계가 환자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행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율 개선의 가장 확실한 카드가 미뤄지면서 차기 상품들이 손해율 악화를 감수하는 형태로 출시되거나,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적자가 누적되면 보험사 자체 흡수가 불가능해지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다수 운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며,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의 신속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