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K-바이오헬스 육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에 이 정책들이 구호를 넘어 국민 체감과 실행 단계에 들어섰는지 점검하는 맥락에서 간병 문제의 실태가 강조된다.

최근 보도와 국정과제 분석에 따르면 돌봄 국가책임제는 작년 말 통합돌봄지원관 신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정착으로 구체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간병비 급여 확대와 같은 재원 투입 계획은 확정적이나, 실제 현장에서의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여부와 공급의 공평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간병살인 사례의 공통점은 오랜 기간 가족 간병을 담당한 이들이었다는 점이다. 고령화 속에서 치매와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일이 늘어나지만,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하다.

간병비만으로는 한계를 막기 어렵고, 공공 인프라의 미비가 민간 돌봄의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시된다. 17년간 간병살인 판결이 228건에 이른다는 통계는 여전히 높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노노케어 현상과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문제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위기 가구 발굴과 정기 상담, 단기보호·긴급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 부담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 돌봄 인프라의 확보 없이 간병비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재차 지적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같은 정책은 긍정적 변화로 보이나, 실제 현장에서 등급 판정과 이용 시간, 비용의 제약으로 중증 간병의 사각지대가 지속된다. 따라서 공공 돌봄의 최소한의 인프라 투자 및 민간 의존 구조의 한계를 동시에 고려한 체계적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