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아파트화재 키운 스프링클러 차단, 책임은 누구에게? 법원 "현장 확인 안한 경비업체 몫"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런데 간혹 오작동이나 경보음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 수신기의 신호를 확인하고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임의로 차단했다가 대형 화재로 키우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설비를 임의로 차단해 피해를 키운 사건에 대해, 위탁관리회사가 아닌 '경비업체'에 전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 있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관리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지하주차장 화재와 스프링클러 차단 사고 발생: 2022년 12월 16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약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원인: 화재 당시 상황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