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줄줄 새는데 외면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간 ‘이중 지급’ 문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사후 정산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대법원은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지만,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간 정보 공유 및 직접 정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서 중복 지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의료복지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환수 어려워 취지 좋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시행 초기부터 한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과의 정산 시점 차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되는 구조다. 실손보험은 병원 진료 직후 비교적 빠르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