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국토부, 車보험 상해·후유장애 체계 전면 개편! 12년 만에 보상 기준 바뀐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환자의 부상 정도와 보상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자동차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 체계'가 12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신 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 체계의 뼈대를 다시 짜는 작업에 착수한 것인데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일부 등급 조정을 넘어, 향후 자동차보험금 지급 체계와 보험료, 그리고 '누가 경상 환자이고 중상 환자인지'의 기준까지 바꾸는 대대적인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12년 동안 멈춰 있던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 무엇이 문제였나? 현행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체계는 지난 2014년 이후, 후유장애 등급 체계는 2010년 이후 사실상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전한 최신 의학 기술이나 물가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