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보장 법안 통과, 왜 장애계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나? 최근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만 65세 도래 장애인의 활동지원 선택권’ 문제입니다.
오랜 투쟁 끝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기쁨도 잠시, 현장에서는 오히려 "내년 7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 살려달라"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증장애인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을까요? 그 내막과 쟁점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장애계가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지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활동지원법 개정안)' 즉각 시행을 다시금 외쳤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7년 만의 결실, ‘활동지원 선택권’ 명문화의 의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