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동 가해자 보험사 간 구상금에서 공제 안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두 가해자의 과실이 합쳐진 공동불법행위라면, 보통 한쪽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뒤 상대방 보험사에 과실 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자사 보험사에 막대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이 사고부담금만큼을 빼고 구상금을 줘도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사와 피보험자(운전자) 간의 내부 문제일 뿐, 상대방 보험사가 관여하거나 구상금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법원 판단의 핵심 요지를 알아봅니다. 1.

사건의 배경: 음주운전 차량과 진로변경 차량의 충돌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과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