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대법원판례로 본 생명보험금 상속순위와 분할 비율 재혼과 이혼, 그리고 비극적인 범죄 사건 뒤에 남겨진 '생명보험금'을 두고 전 배우자와 친정부모가 법정 다툼을 벌인 안타까운 판결 사례가 전해졌습니다.

보험계약자와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극한의 상황에서, 과연 수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지급되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와 상법 조항을 바탕으로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시 보험금 상속 순위의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전말: 비극적인 사건과 남겨진 보험금 A씨는 전남편 B씨와 결혼해 아들을 두었으나, 결혼 6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뒤 아들과 단둘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재혼했던 남성의 범행으로 인해 A씨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들은 A씨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입금액 5,000만 원 규모의 일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