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 준다는 회사, 불법일까?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4대보험과 '가짜 3.3' 대처법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일하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과 '4대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일반 기업에 취업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나니 회사에서 황당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고,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안 됩니다." 4대보험을 다 보장받으려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텐데요.
과연 회사의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최근 뉴스에 보도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보험만 가입해 주겠다는 회사의 위법 여부와 직장인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가짜 3.3' 계약의 덫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 일부 미가입,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 일하는 정식 근로자라면 회사가 임의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