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란, 사무장병원 근절의 실효성 vs 과잉 수사 우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단 특사경 제도는 진화하는 범죄 유형에 뒤처진 구식 대책이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배경: "재정 누수 차단과 신속한 수사"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가장 큰 명분은 '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수사의 신속성'입니다.

기존 행정조사의 한계: 현재 공단이 시행하는 행정조사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의 복잡한 자금 흐름이나 조직적인 우회 회계 구조를 추적하는 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