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가 "정말 괜찮으니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말해 안심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얼마 후 경찰로부터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교통사고의 경중 못지않게 사고 직후 운전자가 취한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뺑소니(도주치상)'와 '사고후미조치'의 명확한 차이점, 그리고 억울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리스크와 올바른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뺑소니 vs 사고후미조치, 무엇이 다를까? 많은 운전자가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를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지만, 두 죄책은 적용되는 법률과 성립 요건이 엄격히 다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일명 '뺑소니'): 피해자의 '상해(인적 피해)'를 전제로 성립합니다. 사람이 다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