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간 구상금 산정 시 '사고부담금 공제' 주장 기각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가해 운전자로부터 받은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사건은 2021년 8월 현대해상화재보험 차량 운전자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했다.
당시 A씨 차량은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디비손해보험 차량 운전자 B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A씨 차량 동승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합의금으로 7억5000만 원을 지급한 뒤, B씨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디비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