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보험사, 운전자에게 음주 사고부담금 받고도 상대 보험사에 100% 구상 청구 가능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사고 유발자들의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한쪽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냈다면, 상대방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구상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보험사가 자사 피보험자(운전자)로부터 사고부담금을 받았더라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상대방 보험사에 과실 비율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입니다.

사건의 발달이 된 연쇄 추돌 사고의 전말과 1,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의 발달: 만취 과속 차량과 급차선 변경 차량의 연쇄 추돌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