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오토바이 배달 중 무보험차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과 유상운송 면책약관의 비교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그중에서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무보험차상해특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라면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내 보험사로부터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특약인데요.

최근 서울고등법원(2025년 6월 5일 선고, 제6-3민사부)에서 이 무보험차 상해 특약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로 영리 목적의 배달(유상운송)을 하다가 무보험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법상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데, 왜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는 걸까?" 많은 운전자와 라이더분들이 반드시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