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구상금] 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 치료비는 건강보험 구상금 대상 아니야 최근 대법원(2026년 4월 판결)은 화재 사고 부상자들에게 민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은 건보공단이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 있는 구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 및 법률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대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과 그 의미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1.

사건의 발단: 고시원 화재 참사와 엇갈린 치료비 이번 판결의 시작은 지난 2018년 11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 화재 참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 부상자 6명의 치료를 위해 발생한 병원비 중 공단 부담금(요양급여비용)으로 약 3,700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DB손해보험의 조치: 고시원 주인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서, 부상자 6명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