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산재 미지급 장해급여, 유족 숨지면 자녀가 상속"… 기준일은 '지급결정일' 산업재해(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이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급여를 청구해 받기도 전에, 남겨진 배우자(유족)마저 사망했다면 그 수급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기준은 ‘진단일’일까요, ‘지급결정일’일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가능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4139 판결)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이번 산재 소송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이번 판결의 주인공인 A씨는 과거 탄광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 2002년 6월 직업성 폐질환인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그로부터 무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