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학생 깨웠다고 아동학대?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밝힌 아동복지법 악용의 실태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해진 교육계의 목소리는 현재 대한민국 학교가 처한 씁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분별한 '정서적 학대' 신고로 인해 붕괴하고 있는 교권의 실태를 고발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 아이 기분 상해죄"가 되어버린 아동복지법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바로 아동복지법의 악용입니다.
원래 아동복지법은 가정 내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