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주의’의 종말, 아동수당·기초연금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본인이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데요.
최근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먼저 찾아가서 제공하는 ‘능동적 복지’ 체계로의 대전환을 선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방안’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아동 관련 보편급여: 출생신고 즉시 ‘자동 지급’ 가장 먼저 변화가 체감되는 분야는 아동 복지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연령만 확인되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들은 앞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사라집니다.
대상 서비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변경 사항: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급여가 자동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