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보험금 귀속과 '순차 상속'의 법리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사후 관리나 수익자 지정 상태에 따라 유족 간의 치열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이혼 및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지정해둔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을 중심으로, 지정 보험수익자 선사망 시 발생하는 '순차 상속'의 원리와 실무적 시사점을 분석 정리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이혼한 전처가 내 아들의 보험금을?"

이 사건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가족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A(남편), 지정 보험수익자 B(아들), A의 전처이자 B의 친모 C, 그리고 A의 부모 D(조부모).

[사건 경위] A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