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적자' 아닌 국가의 '미지급 안보 비용'이다 최근 군인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매년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을 두고 '만성 적자'나 '미래 세대의 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혜'라 몰아세우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의 시각에서 본 군인연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사회적 계약'이자, 국가가 군인들에게 진 빚을 갚는 '정산 과정'입니다. 1.
군인연금은 '이연된 임금'이다 우리가 흔히 '적자 보전'이라 부르는 예산은 사실 그 성격부터 재정의해야 합니다. 군인연금은 단순한 노후 복지 자금이 아닙니다.
현역 시절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견디며 헌신한 군인들에게 국가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연된 임금(Deferred Compensation)'의 성격이 짙습니다. 즉, 지금 투입되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붓는 세금이 아니라, 국가가 안보를 위해 군인들에게 진 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