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의 '신분증' 귀표를 악용한 신종 보험 사기 최근 전북 지역에서 소의 개체 식별 번호가 담긴 ‘귀표’를 바꿔 다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축산업자와 수의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축의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범죄의 도구로 전락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가축재해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축산업자 A씨를 구속하고, 수의사 B씨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
범행 수법: 치밀하게 짜인 '긴급 도축' 조작 귀표 바꿔치기와 대상 둔갑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군산, 김제, 고창 일대 농가 8곳을 운영하며 총 245차례에 걸쳐 약 4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범행 방식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귀표 교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에게 이미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떼어 옮겨 달았습니다. 질병 조작: 멀쩡한 소를 질병에 걸린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