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대대적인 정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재원인 건강보험료.

하지만 그동안 법적 허점을 노려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드디어 이러한 '건강보험료 꼼수 회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무엇이며,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 명확화: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

제척기간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정 권리 행사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부당한 사례를 발견하더라도 보험료를 부과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법을 개정했나요? (형평성 문제)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거둬들이는 '징수권'에 대해서만 3년의 시효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작 보험료를 계산해서 고지하는 '부과권'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