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법원의 산재 구상권 관련 중요 판례 대법원이 공사 업체와 운전 노무 제공 계약을 맺고 작업하던 중 발생한 산업재해(산재) 사고와 관련하여, 굴삭기 기사에게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자판하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새로운 법리, 즉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 내 내재된 위험을 공유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은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2.

사건의 개요와 쟁점 사건의 발생 배경 사고 일시 및 장소: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복합시설 철거공사 현장 사고 경위: 굴삭기 기사 A 씨가 공사 업체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기둥 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철근이 튀어 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치: 근로복지공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