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판결] 고속도로 빗길 정차차량 충돌, 왜 '100:0' 판결이 나왔을까? 고속도로 주행 중 전방에 비정상적으로 멈춰 서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했다면 보통은 "위험하게 멈춰 있던 앞차에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9585)은 선행 정차 차량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뒤차의 100% 책임과 다름없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번 판결, 판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교통사고 소송의 핵심인 '입증 책임'과 '책임 성립의 원리'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고속도로 빗길 회전 사고 일시 및 장소: 2024년 2월 오전, 호남고속도로 곡성 구간.

사고 경위: 1차로를 달리던 A차량(피고)은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제3의 차량을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A차량은 1·2차로에 걸쳐 멈춰 서게 됩니다. 2차 사고: 뒤따르던 B차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