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가이드] "요양 끝났어도 추가상병 인정?" 대법원이 뒤집은 '요양 중'의 의미 산업재해를 당한 후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당황스러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최근 서울행정법원(2026.05.03 판결)에서 "요양 종결 후 발생한 외상성 녹내장이라도 추가상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재 보험법상의 '요양 중'이라는 개념을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하고 넓게 해석한 이번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재구성과 쟁점: 12년 전 사고가 부른 녹내장 이번 사건의 주인공 A씨는 2012년 광업소에서 일하던 중 눈에 파편이 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결막 열상' 진단을 받고 한 달간 요양을 한 뒤 치료를 마쳤죠.

하지만 비극은 10여 년이 지난 후에 찾아왔습니다. 2012년: 눈 사고 발생 -> 결막 열상 치료 및 요양 종결. 2018년: 사고 부위에서 '외상성 녹내장' 발생.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