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나중에 보험금에서 깎일까? (손익상계 주의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 외에도 가해자의 처벌을 둘러싼 '형사합의'라는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보험금)에서 차감(공제)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법률 구조 공단의 해석과 판례를 바탕으로 형사합의금이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횡단보도, 도로 (출처=PIXABAY) 1. '손익상계'란 무엇인가?

법률 용어로 손익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어떤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만큼을 손해배상액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준 '형사합의금'을 이 '이익'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 판단은 합의금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2. 보험금에서 깎이지 않는 경우: "위자료 명목" 형사합의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