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배식 부주의가 부른 비극: 70대 요양보호사 유죄 판결의 교훈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요양 시설에서 발생한 '배식 사고'는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그 시사점이 매우 큽니다. 1.
사건의 개요: "잘게 잘라 드려야 하는데..."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아침 식사 도중 70대 입소자 B씨가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상황: 요양보호사 A씨는 B씨에게 산적 등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배식하며, 음식을 잘게 자르지 않은 채 그대로 제공했습니다. 방치와 사망: A씨는 배식 후 어르신이 식사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고기 조각이 B씨의 기도를 막았고, 결국 이틀 뒤 '흡인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 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나?
법원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요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