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산재 보험 구상권 대상의 변화, "제3자" 해석을 뒤집은 대법원판결 산업재해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에 대한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례 변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같은 작업장에서 위험을 공유하며 일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가해자가 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산재보험금을 물어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굴삭기 사고와 8천만 원의 구상금 사건은 지난 2018년 부산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상황: 굴삭기 기사 A씨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기둥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작업 중 튄 철근이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약 8,000만 원의 산재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이후 공단은 사고를 낸 굴삭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