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장병의 죽음을 방치하는가: 군 사망사건 재조사 지연의 비극과 제도적 모순 국가를 믿고 아들을 보낸 부모에게 돌아온 '대기 순번'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의무이자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끝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앞에서, 국가는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UAE 아크부대 파병 중 사망한 고(故) 곽진수 중위의 사례는 우리 군의 재조사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하고 관료주의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군의 재조사 지연이 유가족에게 가하는 2차 가해와 그 구조적 문제를 상세히 파헤칩니다. 1.

국방부 조사본부의 '희망고문', 공감이라는 이름의 변명 유가족이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을 통해 듣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공감한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감정적인 위로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실무적 답변은 냉혹합니다. 7번째 순번과 무기한 대기: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사건들이 밀려 있어 실제 기록 검토조차 시작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