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출발할 때 카드 찍다 '쾅'…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 책임은 몇 %?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원의 최신 판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6년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할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버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객과 운전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정류장 출발 직전의 찰나 사건은 2024년 12월, 서울 노원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상황: 버스 기사 A씨는 승객들이 모두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으며 출발했습니다. 사고 경위: 이미 좌석에 앉아 있던 70대 승객 B씨가 버스 문이 닫히기 직전, 급하게 팔을 뻗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출발했고, B씨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