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상향 시 최대 603조 절감… 대신 ‘연금 미수령 구간’ 확대 정부, 선 긋고 저소득층 집중으로 선회… 기준 건드리면 충돌 불가피 연금을 10년 늦추는 대신, 603조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노인 기준을 75세까지 올릴 경우 기초연금 지출을 최대 603조 4,000억 원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같은 계산을 뒤집으면, 603조 원은 그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는 연금 규모이기도 합니다. 논쟁은 ‘얼마를 아끼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버티게 할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603조 줄이는 구조… 방법은 ‘늦추기’ 27일 기획재정부 의뢰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현행처럼 65세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향후 40년간 약 2,075조 4,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기준 연령을 올리면 구조는 꽤 단순해집니다. 지급 시점을 늦추고 대상을 줄일 경우 총지출은 바로 감소합니다. 70세까지만 올려도 203조~372조 원이 줄고, 75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