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처벌보다 돌봄이 먼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목소리 커지는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입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가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정작 현장의 아동·청소년 복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4월 27일, 한국아동복지학회를 포함한 47개 아동복지 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들이 왜 '엄벌' 대신 '돌봄'을 외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법적 엄벌주의, 재범 방지의 해답일까? 아동복지 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법적 엄벌주의의 실효성'입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의 연령을 낮춰 아이들을 교도소나 구금 시설로 보내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낙인 효과의 위험성: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만 13세 아동에게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