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전입신고 못 하는 미성년 부모, 왜 복지 사각지대에 갇히나?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미성년 청소년 부모의 주소 없는 삶'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미성년 청소년 부모(15~19세)들이 행정 절차의 벽에 막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강화된 제도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독이 되고 있는 현실, 그 내막을 짚어봅니다. 1. 청소년 부모 현황: 작지만 정책 개입이 절실한 집단 청소년 부모는 관련 법에 따라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출생 통계: 2024년 기준 청소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5,403명(전체 출생아의 2.3%)입니다. 미성년 부모: 이 중 특히 보호가 시급한 15~19세 미성년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은 441명에 달합니다.

취약성: 이들은 원가정의 지지 없이 스스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입신고'가 막히면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