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어제는 중증, 오늘은 경증?" 논란의 '고무줄' 장애판정과 이의신청 방법 장애 판정은 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부터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판정 결과가 조사 때마다 달라지거나, 실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 판정 체계의 문제점과, 판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실과 동떨어진 '고무줄' 판정의 실태 최근 한 뇌병변 장애인의 사례는 현행 판정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학병원 전문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MBI) 점수를 30~50점대로 평가하며 '중증'이라 판단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70점대를 부여하며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점 1: 단편적인 방문 평가 1시간 내외의 짧은 방문 조사와 서류만으로는 장애인의 일상 속 낙상 위험, 발작, 피로도 등 가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