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협하는 1인 가구 증가…고독사는 '구조적 위험' 빈곤과 고령화의 굴레…통계로 확인된 '돌봄 공백'의 민낯 해체되는 '가족 중심 돌봄'…이중 위험에 빠진 독거노인 OECD 최고 수준의 '고립'…사망 이후에도 방치되는 현실 사후 수습 넘어 '사전 예방'으로…'자발적 상호돌봄' 제도화 시급 그래픽=뉴시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고령자 가구와 함께 사회적 고립, 빈곤, 돌봄 공백이 중첩되면서 고독사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전환되고 있다.
더 이상 '발견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고독사는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NARS 입법·정책 제179호'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통계가 아닌 '돌봄 체계의 붕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독사 증가를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 현상으로 규...